‘무기 수출 확대’ 속도내는 日…미사일 수출, 국가안보회의서 판단키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본격적인 ‘무기 수출 확대’에 나선다. 그간 금지해오던 미사일과 같은 살상무기 수출길을 여는 방법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전날 안보조사회 간부 회의를 열고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3원칙 운용 지침’을 재검토했다. 이날 자민당은 그간 금지해오던 살상무기 수출길을 열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일본은 패전 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했다. 구조와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 제거) 등 5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다카이치 정권이 재검토하고 나선 것은 무기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이 5개 유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회의를 마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안보조사회장은 “앞으로는 5유형이라는 사고방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폐지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은 이달 안에 제언안을 정리해 3월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1967년 이후 '평화국가'로 엄격히 제약해 왔던 일본의 무기 수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민당 초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기 수출 심의 절차다. 미사일처럼 파괴력이 높은 살상 무기에 대해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수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 역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길도 허용할 방침이다.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영국, 인도 등 일본과 방위장비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17개국이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이 초안에서 ‘현재 전투 중인 국가’에 대해선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했지만 정부가 NSC 등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면, 이들 국가에 수출이 가능한 여지를 남겼다고 전하기도 했다. 자민당 간부는 이 신문에 “동지국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 무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