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리 취임 직후부터 강조하고 있는 방위력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안보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연내 개정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시절 안보 3문서를 개정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전 후 ‘전쟁하지 않는 국가’로 평화를 수호해온 안보전략을 크게 바꿨다. 적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을 때 미사일 등으로 적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는 무기 수출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방위장비 이전에 관해 3원칙에 따른 이른바 '5유형' 수정을 위해 검토를 가속하겠다”며 “이는 동맹국·동지국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방위생산기반 및 민생기술기반의 강화로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분야에선 미국과 한국, 중국, 북한 순으로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미·일 동맹을 꼽았다. “가능하다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한국에 대해선 지난달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나라 정상회담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전략환경 아래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층 관계 강화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임기 내 귀국 실현’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돌파구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내놨다. 일본 외무상은 2014년부터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대해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반복해 내놨다.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국가공안위원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자신의 참석을 보류하고 차관급인 후루카와 나오키(古川直季)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가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해, 장관급 파견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