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위에서 먼저 논의돼 표결로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소각 기간 연장이나 보유·처분 방식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사주 관련 의사 결정 권한을 주주에게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자사주가 소각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을 만나 “진보·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혁신적·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 속 제도 개혁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상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군사 작전 하듯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기업이 처할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통과된 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을 허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담았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국회와 정부가 내란범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다”며 “미래에 있을 내란범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뒤 늦어도 2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