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대법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관세정책 제동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가 유지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같은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