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 10% 추가 관세"…트럼프 꺼내든 '무역법 122조' 뭐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나라들은 기쁨에 겨워 춤추고 있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건은 저에게 경제ㆍ국가안보의 상징으로서, 국가 자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다”며 “좋은 소식은 대통령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 관행, 법률 그리고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1년간 관세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며 최근 다우존스 지수와 S&P 지수가 각각 5만 포인트, 7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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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 오히려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이번 결정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관세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관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많은 다른 연방 법률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ㆍ201조ㆍ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규제 및 관세 부과 권한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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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가 관세…3일 후부터 발효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실질적 발효는) 아마 3일 후부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기타 조항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안이 있다. (관세로) 이미 확보한 수천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수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은 수년간 외국에 시장을 빼앗겼다며 “일본, 독일 등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조하고,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50%를 잃었다. 아무도 저처럼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통찰력, 관세를 부과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만을 두고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다”며 “지금은 대만의 그 모든 기업들이 관세를 내기 싫어 애리조나, 텍사스, 그리고 여러 다른 곳에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지난 1ㆍ2심 판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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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놓고 5년간 법정공방 벌일 것”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적용한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화할 전망이며, 향후 관세 환급 등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약 1700억 달러(약 246조)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거둬들인 관세의 환급 절차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법원은 판결문 작성에 몇 달이 걸렸는데 그 (환급 문제에 대한) 핵심사항은 논의조차 안 했다”며 대법원을 비난한 뒤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당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 신청 기업들에 대한 환불 이행 계획이 없다는 말인가”라는 후속 질문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공방만 벌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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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개월간 관세 관련 별도 조사 진행”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한국 등 주요 국가와 체결한 무역 합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즉시 전면적인 10% (추가) 관세를 시행할 것이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공정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단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국가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벌어둔 다음 5개월간 미국 국가안보, 무역관행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정부 조사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