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한국 눈치 볼 것 없다”며 장관급 참석을 주장했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강경론은 지난 18일 총리 재선출 이후 실리로 선회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년처럼 ‘차관급 파견’이란 수위 조절을 택한 것이다. 당장 올해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외교가 안팎의 시선은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매해 반복되는 ‘독도 도발’의 뿌리에 쏠리고 있다.
발단은 의외로 거창한 영토 주권 담론이 아닌 50년 전 동해 상의 ‘물고기 싸움’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어업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며 동해 어획량이 급증했고, 1977년을 기점으로 한·일 간 어획량이 역전됐다. 대화퇴(大和堆) 어장과 홋카이도(北海道) 해역 등 일본 어민들의 주력 해역에 한국 어선들이 대거 진출하자, 시마네현 어민들에게 독도 인근 수역에서의 조업권은 ‘밥그릇 문제’로 본격적으로 비화했다.
갈등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한층 심해졌다. 독도 주변이 어느 한쪽의 영해로 확정되지 않은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자, 시마네현 어업협동조합(JF 시마네) 등 이익단체들이 “이 수역의 어장을 사실상 한국이 독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조업할 수가 없다”며 노골적 불만을 터트리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지정된 ‘다케시마의날’은 초기까진 지역 행사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2차 내각이 출범하면서 이 행사가 중앙 정치의 한복판에 서기 시작했다. 당시 정권 탈환을 위해 보수 우익 표심 결집용 극우 공약을 남발했던 아베 총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자신의 공약대로 다케시마의날에 ‘차관급 정무관 파견’을 강행했다. 중앙정부 관료의 첫 행사 참석이었다.
취임 사흘 전 일본이 대놓고 영토 도발을 한 모양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베 정권에 깊은 불신을 품게 됐고, 한·일 관계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맺어질 때까지 냉랭했다. 지역 어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지방 정치에 이어 중앙 정치와 결합하며 외교적 갈등으로 진화한 것이다. 일본은 이를 기점으로 은근슬쩍 정무관 파견을 사실상 정례화했다.
올해 다카이치 총리가 ‘장관급 격상’이라는 기존 공약 대신 ‘차관급 유지’를 택한 것은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총리 재선출로 지지 기반을 다졌지만,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크다는 계산이다.
그러면서도 일본 외상이 연례행사처럼 13년째 반복하는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주장은 올해도 반복됐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지난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외상이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일본 외상들은 매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한다. 다만 모테기 외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날 관련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 한국 정부 대응 역시 총괄공사 초치와 대변인 성명이란 예년 수준으로 대응을 한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진화해 계승하려고 하는 만큼 한·일 협력을 저해할 무리수를 던지긴 어려운 국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