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정부 경제 사령탑과 통상 주무 부처가 각각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산업별 영향 점검을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서울 기술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관세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특히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점에 주목하며 불확실성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인상을 유예시키기 위해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오는 23일 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영향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