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상호관세 위법, 예견 가능했다…우리만 투자 떠안아"
국민의힘은 21일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통상 대응이 부실하다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 놀이가 아닌,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당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 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지만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해)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인해 관세뿐만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 추진 잠수함, 농산물 개방 등 복잡하게 얽힌 한미 간 현안들의 협상 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짊어진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전 세계 수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