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압박하면 서민주거 불안?…기적의 논리"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라고 되물었다. 일각에서 다주택 규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다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더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