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6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투기 비호'라고 비판하며 신규 대출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담대 잔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규모로 최근 3년 사이 2.3배나 급증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기존 대출 만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행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왔다. 정부의 규제 방침으로 이러한 흐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며 관련 부처에 확실한 규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주택 및 임대사업자 보호가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시점에 현재의 규제 기준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0%로 설정돼 있다.
이를 기존 대출 연장에도 적용할 경우 만기 도래와 동시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역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산정해 심사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전 금융권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적용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세부적인 디테일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