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무역 상대국들, 기존 對美 무역 합의 유지 희망”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어 21일에는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추가 행정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베센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6년도 재무부 세수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환급 문제에 대해)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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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복원 나선 美 “무역법 301조로 타국 불공정관행 검토중”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로 대중(對中)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다.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인지 확인하길 원한다”며 “이번 회담은 안정성 유지, 합의 이행 모니터링, 미래를 위한 관계 구축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ABC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와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등이 정상회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다.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20일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새로운 관세 수단이 상호관세와 “같은 유연성은 없다”면서도 “그(트럼프)는 우리에게 매우 견고한 수단을 줬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사를 하고 필요한 곳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큰 영향력과 미국 산업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하며 “이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reconstruct)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 조치가 종료된 이후와 관련해서는 “이 도구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다. 상무부는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관세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며 “현실은 우리가 (관세)정책을 가능한 한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도 최근 체결된 무역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이 합의들을 지킬 것이며, 우리 파트너들도 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합의가 깨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에 유럽연합(EU)과 다른 나라 카운터파트와 통화했다”면서 “합의들은 비상 관세 소송의 성패를 전제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들과 계속 대화해왔으며, 1년 동안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게 그들이 심지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서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