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책임, 개인 부담으로 연결 가능
사측 임원 등 법적 의무 보호 기능도
사측 임원 등 법적 의무 보호 기능도
신탁(fiduciary) 업무란 무엇이며, 왜 위험이 따르나요?
신탁 업무란 타인의 재산이나 권한을 대신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 착오나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책임(personal liability)’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기업뿐 아니라 해당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일정 부분 보호를 제공하더라도 그 한계를 초과하는 손해는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기업의 임원(CEO, CFO, 이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영 판단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고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과 배상금 규모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법적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임원은 정관과 사규에 따른 권한 수행(Obedience) ,회사 이익을 우선하는 충성의무(Loyalty) ,합리적 주의와 관심(Due Care) ,선의와 공정(Good Faith and Fair Dealing)의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기업 가치 하락이나 투자 기회 상실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개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 운영 책임을 지는 임원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경영 의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장하며, 개인적 책임을 중심으로 담보합니다.
임원 외에도 개인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종업원 혜택 플랜을 관리하는 신탁 책임자가 해당됩니다. 401(k)나 의료보험 등 직원 복지 플랜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플랜 참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보의 정확한 전달, 신중한 관리, 합리적 집행 및 감독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역시 개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은 무엇인가요?
신탁 책임 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은 종업원 혜택 플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보장합니다. 관리자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보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원 배상책임보험과 신탁 책임 보험은 종업원 분쟁 보험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유사 위험 간 보장 공백이나 중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의: (213) 387-5000
www.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