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질 경우 벌금·강제 징수 위험
납부액 줄이고 분할 요구 등 협상을
납부액 줄이고 분할 요구 등 협상을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2021년부터 3-4년동안 세금보고를 미루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인데 도저히 완납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경제 불황과 식자재 가격, 임대료,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타격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 세금 문제까지 엎친데 덮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몇년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세금 미보고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새로 책정되어 늘어난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IRS의 세수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라 이제부터는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벌금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매달 5%씩 발생하는 미보고에 대한 벌금과 또 체납된 세금에 대한 매달 0.5%씩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벌금은 각자 최고 25%까지 쌓일 수가 있는데 두가지가 다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47.5%까지 쌓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방정부에 대한 벌금이고 이자와 캘리포니아 주 세금과 벌금 및 이자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75%의 벌금과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내려집니다. 납세자의 미납 세금이 1만불 이상일 경우 자산 동결, 은행계좌 및 급여에 대한 차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간에 차압 집행은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집이나 다른 자산에 IRS에서 선취권(lien)을 파일하게 되고, 크레딧 점수의 급락과 함께 집을 처분할 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안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금 징수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234-5580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