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연구기관 “트럼프 새 관세에 브라질·중국 웃고 한·일 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15% 글로벌 관세 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국가가 브라질·중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분석했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Global Trade Alert)는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가 각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GTA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은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할 경우 이전보다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 하락한다. 중국은 7.1%포인트 내려 두 번째로 큰 인하 폭을 기록했다. 인도와 캐나다, 멕시코 등 트럼프가 지난해 취임한 뒤 집중적으로 통상 압박을 가한 국가도 15% 단일 관세 체제에서 이득을 볼 전망이다.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도 평균 관세 부담이 완화되는 국가로 꼽혔다. 이들 국가는 의류와 가구, 장난감 등 제조업 기반 수출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국가마다 다른 상호 관세보다 단일 관세 체제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전통 동맹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별도 품목 관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영국은 기존에 확보한 10% 수준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아 평균 관세율이 2.1%포인트 상승한다. 15% 관세율에 합의한 유럽연합(EU)은 관세율이 평균 0.8%포인트 오른다고 전망했다. GTA는 한국·일본도 새로운 단일 관세 체제에서 평균 관세율이 (EU의 0.8%포인트보다는 적지만) 다소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15%의 관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의회의 추가 승인이 없을 경우 150일 동안만 유효하다.



김기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