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3차 상법, 법사위 통과…내란 사면제한법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만 이날 함께 처리가 예상되던 사면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해야 하는 원칙을 담았다.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처분 계획 등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은 11명, 반대는 6명이었다.


지난해 7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 지난해 8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한 2차 개정에 이어 세 번째 상법 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현 K-자본시장 특위)는 지난달 22일 오찬 자리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한다”는 3차 상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대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차 상법 개정으로 외국 자본에 기업을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차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내란·외환범의 경우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제안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범여권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분노한다”(박은정 의원)는 분위기가 커지며 법안을 처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차 및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부가 추가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처리가 미뤄졌다.


법사위는 이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참석한 걸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주심이라,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적절하다 했는데 (박영재 처장이) 계속 앉아있다”(김기표 의원)고 하면, 국민의힘은 “유시민 전 장관이 ‘미친 사람들 같다’고 했다. 저는 공취모(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가 아니라 ‘광인모’라고 부르겠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고 맞받는 식이었다.

여야 합의 처리가 예상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통과됐다. “노동 관계 법령을 위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는 법안 24조 1항의 ‘검사’가 문제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폐지된다. 수사기관이 아니다”며 “중앙노동감독관만 남겨놓고 검사는 빼는 것이 체계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공소청법, 형사소송법)이 언제 통과될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더더군다나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히려 근로 관련된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법안은 재석위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통과됐다.


국가정보원 특정직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선 윤민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화두에 올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 위원장이)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기에 내란에 가담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특성상 정년이 빨라지면 노하우가 상실된다”는 찬성 의견을 내자 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