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암적 존재" 질타 나흘 만에…檢 '전분당 담합' 4사 압수수색

검찰이 설탕, 밀가루에 이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23일 국내 식품업체 네 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기업을 두고 “암적 존재”라며 강하게 질책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수사한 5조원대, 3조원대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보다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직접수사 착수를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 효소로 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식재료다.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이 대표적인 전분당 제품이다.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드는 핵심 원료다.

전분당 담합 혐의는 검찰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9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마친 후, 정식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엔 담합을 비롯한 경제 범죄가 검찰의 남은 2대 직접 수사 가능 범죄 중 하나인 만큼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선 후 ‘고발요청권’으로 공정위 고발을 사후에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검찰이 최근 기소한 설탕, 밀가루 담합도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의 설탕, 밀가루 담합 수사 결과 관련 “담합 행위는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은 전분당 가격 인하에 나섰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