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삼청동 안가 만찬을 언급하며, 조 전 원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언급한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신 전 실장은 “비상한 조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 난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는 “모임 초반에는 화기애애했으나 시국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는 무거운 분위기였다”며 “말미에 비상조치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이에 대해 잠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뒤 모임이 바로 끝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여 전 사령관도 나와 같이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후 차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해당 모임이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모임에서 비상계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 역시 신 전 실장의 진술에 근거한 점 등을 이유로 관련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