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ㆍ中 열연 강판에 최고 33% 반덤핑 관세…“국산 제품 출하량 100만t 증가”

정부가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교란해온 일본ㆍ중국산 열연 강판에 최대 33.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기업 등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 부과로 고전해 온 철강업계의 고충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한다.

무역위는 일본ㆍ중국 철강업체들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일본산과 중국산 열연에 대해 앞으로 각각 31.58~33.43%, 28.16~33.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길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무역위는 일본ㆍ중국 업체 9곳이 향후 5년간 수출 가격을 인상하는 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수락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 인상을 약속해 이를 지킨 업체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역위는 해당 조치가 수입산 열연을 원재료로 하는 국내 수요 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가격 약속을 제안한 9개사는 최근 3년 동안(2022~2024년) 국내 열연제품 총수입의 81%를 차지했다. 무역위는 이번 가격 약속 등으로 국산 제품 출하량이 약 100만t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8.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2024년 12월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는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9월 23일 28.16∼33.5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