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먹어 온 국가들은 그들이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더 가혹한 조치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미국에 대규모 투자나 미국산 농산물ㆍ공산품 구입을 약속한 국가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기존 합의를 번복하려 할 경우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대체 수단을 동원한 고강도 관세 등 강력한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각 협상 상대국에 대한 위협성 경고인 셈이다.
앞서 지난 20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