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