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담합 포상금 강조 "로또하느니 담합뒤지자 생각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말에 맞장구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민생 물가 관련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조사로 설탕 원료 값이 내렸음에도 가공식품 가격은 그대로인 상황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노력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는 "법을 뭐하러 만드느냐"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공직 사회 기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천 불법 점용 실태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보고된 점에 대해 "부실 조사가 의심된다"며 추가 조사 후에도 누락이 발견될 경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며 각 부처 감사 조직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