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사놓고 농사짓지 않으면 강제매각해야"…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고,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