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지역만 특혜” 소외론 앞세운 충북 ‘특별자치도법’ 발의

━

엄태영 의원 '충북특별자치도법' 발의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지역 특례에 반발한 충북이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총 5편 140조로 구성됐다. 충북도 지위를 특별자치도로 규정하고, 자치권 확대와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충북특자도법 핵심 특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충북은 2023년 청주시 오송읍 일원이 난치병 치료 등을 연구하는 ‘K-바이오스퀘어’로 지정됐지만,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아 2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는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예타 면제 근거가 마련되면 사업 추진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

예타 면제, 호수·산림 규제 완화 추진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특별자치단체인 제주·세종처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해,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를 교부받는다는 방침이다. 대청호·충주호·청풍호 등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자원·산림 활용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호수 주변에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이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4000만㎡ 이내)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수자원의 70%를 다른 지역에 공급하면서도 수십년간 규제에 묶이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며 “행정통합 지역에 정부 예산과 특례가 집중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충북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

박형준·김진태, 행정통합 특별법 비판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며 “자치입법권·재정권 확대,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 등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특별행정기관 이양·국토이용권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렇게 해놓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하느냐”며 “연간 5조원 지원도 아무런 재원 마련 근거가 없는데 결국 이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보다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대한 지역민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최근 삭발을 감행한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는 전날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권.안대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