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고리' 건진법사 징역 6년…"尹 부부-통일교 정교유착 이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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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진법사로 인해 ‘정교유착’ 이르게 돼”
특히 재판부는 전씨 범행이 ‘정교유착’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통일교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 내용을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알선행위로 인해 양측 관계가 밀접해지게 됐고 그 결과 정교유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규정과 어긋나는 결과”라며 이 역시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자백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양형에 깊이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건희 무죄 받았던 샤넬백 수수도 유죄 인정
그러나 형사33부는 이 샤넬 가방이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와 관련한 내용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 건넨 두 번째 샤넬백(1271만원)과 그라프 목걸이(6220만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전씨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배달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김건희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목걸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이른바 ‘배달 사고’를 낼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 측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스타트업인 콘랩컴퍼니로부터 1억6000만원대의 청탁금을 받은 점 역시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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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정치인’ 아냐”…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요청과 함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고문’이라는 비공식 직책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알선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했다.
전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보다도 1년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에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내고 “특검은 김건희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김건희씨에 대한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전씨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ㄷ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