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당시 소송 제기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안면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승소 사실을 언급하며 “(소송 제기 당시 정부가) 질 거라고 (민주당이) 믿었다면 ‘실력 부족’이고 저를 까 내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 데 결격”이라고 했다.
앞선 게시물에서는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관계자들은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며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담긴 영상 캡처를 공개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엘리엇이랑 소송 걸어서 500억 날리고 이런 거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전망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분쟁이다.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음에도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합병에 찬성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이후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약 1억782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내 친한(한동훈)계 인사들은 이번 승소를 한 전 대표의 성과로 평가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엘리엇 사건 승소로 1600억원의 혈세를 지켜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대표님 감사하다. 고생 많으셨다”고 적었다.
정성국 의원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이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무부 장관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며 “결국 한동훈의 선택은 옳았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