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곧 퇴임인데 “청와대·대법 후임조율 불발”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으로 좁힌 대법관 후보를 발표했으나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신숙희·엄상필·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임명 제청까지 1~2주 걸렸다. 대법관 후보 임명은 후보추천위에서 선정한 4명(3배수 이상) 중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후보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사법부와 여당의 갈등이 지목된다. 대통령실과 사법부는 통상 후보 제청 전 사전에 후보자를 조율해 왔는데, 양측 물밑 조율이 불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다.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 후보자 조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후보자 제청 후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