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날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7박8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다.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 증원법) 등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 다음 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잡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본회의는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 의원이 읍소했지만 허사였다. 재적 의원 296명 중 263명이 표결해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했지만 가결엔 문제가 없었다. 강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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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일방 강행할 순 없어”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 靑, 민주당에 부글’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인 25일 오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여성국.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