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년전 동학혁명도 유공자로? 정청래 지도부, 토론회 총출동
동학(東學)은 1860년 최제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다. 서학(西學·천주교)에 맞서 인내천(人乃天·사람이 곧 하늘) 사상을 바탕으로 반봉건·반외세, 만민평등을 주장해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졌다.
정 대표는 축사에서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이 함께 움튼 동학농민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아직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가 예우인 서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만)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동학의 정신’도 수록해야 한다”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후손들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축사를 보내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서훈 부여의 정당성을 주제로 한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패널도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 관장과 성주현 경희대 교수 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는 인물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행 독립유공자법 상 ‘독립운동’의 범위를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입을 모았다. 전라도 고부(현 정읍) 수탈에 반발해 일어난 1차 봉기(1894년 1~5월)와 달리, 2차 봉기(1894년 9~11월)는 왜군 축출을 내세운 항일·독립운동의 성격이 뚜렷한 만큼 서훈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 논리다. 현재 정부는 1896년 을미의병까지를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학혁명 서훈 주장이 “과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학혁명이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사건까지 서훈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기준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이 주축이었던 동학의 특성상 실제 참여자들의 범위를 문헌 자료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동학의 정신은 계승해야 하지만 실제로 서훈과 보상은 별개의 현실적 문제”라며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가보훈부는 “학계 다수도 동학 2차 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었다. 야권 관계자는 “동학혁명 서훈을 주장하는 의원들 상당수가 동학혁명 발원지인 전북에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점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