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딴소리 마라…장동혁, 만나는 게 겁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에겐 “재판소원제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더 이상 딴소리하지 말라”고 했다. 장 대표에겐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라며 “만나는 게 겁나냐?”고 쏘아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그는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왜곡죄는 정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술의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헌법 제20조 3항 모든 국민의 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 운운하는데 헌재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대표를 향해선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나”며 “뭐가 그렇게 두렵나. 만나는 게 겁나나. 대표님과 제가 나눈 얘기가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두렵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일절만 하라”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올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는 글을 읽어보이며 “당정청은 원팀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잘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당 공식 기구로 흡수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막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주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런 식의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 사법개혁 3법 등에 대해 안건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 한편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반대하고 보이콧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며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파행을 위한 위원장 권한의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코스피 6000’ 돌파를 축하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