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지갑 사라지자…"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女 결국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19일 오전 2시39분께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대에 누워 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사라지자 연락이 닿지 않던 B씨를 신고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군 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를 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