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체제인사 등 사면 신청접수…인권단체 "석방 더디다" 비판
마두로 떠난 베네수서 정치범 등 3천200여명 석방·연금해제
반체제인사 등 사면 신청접수…인권단체 "석방 더디다" 비판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베네수엘라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도입한 특별사면 제도를 통해 수천 명을 석방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사면법 발효 후 나흘 동안 3천200여명이 완전히 풀려났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압송된 뒤 죄수를 대규모로 석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압박 속에 도입된 이 법률은 반체제 인사를 비롯해 반역, 테러, 증오확산 등 혐의로 처벌받는 이들을 신청받아 심사 후 사면하는 게 골자다.
사면법을 감독하는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의원은 사면법이 지난 20일 발효한 이후 당국이 접수한 신청이 4천203건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와 정치범의 가족들은 사면법에 따른 석방과 제재 해제가 아직 더디다고 비판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인권단체 '포로 페날'(형사사건 포럼)은 사면법 발효 이후 석방이 확인된 정치범이 9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사면에서 제외된 232건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며 사면 대상으로 보는 이들 600명 정도가 아직 감금 상태라고 덧붙였다.
사면법에서는 살인, 마약 거래, 군사 반란, 심각한 인권침해 등 죄를 저지른 이들은 애초 대상에서 배제된다.
마두로 정권은 2013년 출범한 이후 테러죄, 반역죄, 증오확산죄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비판을 억누르고 인권을 탄압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마두로 정권이 반정부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정황을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하는 참수 작전 후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비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서방식 민주주의 전환은 아직 요원한 장기적 구상일 뿐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현대화를 통한 억류된 미국 자본의 회수와 증대에 있는 데다가 마두로 대통령과 함께 인권탄압을 자행한 인사들이 여전히 국가를 통치한다는 점 때문에 나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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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