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팔아먹어”vs“엉터리 법안 폐기”…대전·충남통합법 보류 네탓 공방

“이장우, 김태흠은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통합 반대하던 사람들이 대통령 한 마디에 통합 주도하는 것처럼 나선 것은 꼴불견”(이장우 대전시장)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뒤 이틀째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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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내란잔당 역사가 심판할 것"

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의 미래를 짓밟은 내란잔당 국민의힘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지역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사장시켰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를 ‘이완용’에 비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갑)은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면 이장우, 김태흠과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는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라며 “정치적 주판알을 더 튕기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해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도 당에서 강행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동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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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이재명 대통령, 무책임한 책임 전가"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법 보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보류가 시·도의회 탓인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재정 및 권한 이양)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법안은 핵심이 모두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시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실질적 통합법안을 만들고 실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던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뒤 통합의 주도자인 것처럼 나선 것은 꼴불견”이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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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재검토해야"

시민사회단체도 통합법 폐기를 주장하며 민주당에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됐지만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다”며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시기능이 차단되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통합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지역의 환경과 자치, 재정 안전성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광주·전남 통합법안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