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7년만에 참석한 국가관광전략회의 "방한 외국인 3000만명 2029년 달성"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출입국 개선 부분이다.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3인 이상 단체에는 무비자 입국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일본이 2014년 인도네시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뒤 방일객이 4배 뛴 사례를 참고했다(2014년 16만명 → 2025년 64만명). 지난해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37만명이다.
중국과 동남아 11개국(필리핀·베트남·인도 등)은 방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 이전에는 2016년 1월 28일 이전에 방한한 관광객에게만 복수비자를 허용했다. 또 중국과 베트남의 대도시 거주자(중국의 경우 베이징·상하이 등 14개 도시, 베트남은 하노이·호찌민 등 3개 도시)는 10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도 주요 정책으로 거론됐다. 지방 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 노선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방 공항에 국제선을 신규 유치하는 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비롯한 실질적인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부대와 함께 사용하는 지방 공항은 민간 슬롯 확대를 추진한다. 크루즈 터미널은 보통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됐는데, 부산항 터미널부터 시범적으로 24시간 운영한다.
실제로 나온 정책은 미약했다. 현재 방한 중국 단체는 무비자로 입국한다. 그 시한이 오늘 6월이다. 중국 단체 무비자 정책을 계속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내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재탕을 넘어 삼탕, 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은 세 차례에 걸쳐 10년간 한국방문의 해였다. 한국은 내년부터 다시 3년간 방문의 해에 돌입한다.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영업 정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 일러야 올 하반기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난달 방탄소년단이 6월 부산에서 콘서트를 연다고 발표하자마자 부산 숙박업소 방값이 최대 10배 올랐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뜻이다.
손민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