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8개월' 김건희 2심 내달 11일 시작…윤영호도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이 다음날 11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3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의 금품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만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1심 구형량(징역 15년)에 비하면 10% 수준이었다. 이에 특검은 무죄가 난 부분은 판단이 잘못됐고, 유죄에 대한 형량도 가벼워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에 자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에도 가담한 만큼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도 같은 날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1부(원익선 신종오 성언주)는 3월 11일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은 형사2부(부장 김종호)로 배당돼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