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준비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국민투표자유방해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기 전날인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체계자구검토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해 “형법상 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해 지난해 7월 발행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정도라 지적하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취했다.
야당과 학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 부실 관리만 주장해도 처벌하는 선거독재 입틀막 공포 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에 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야 한다”며 “처벌이 아닌 공론장에서의 퇴출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한 해당 처벌 조항을 본회의 통과 전에 수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당 내 분위기다.
그러자 여권 내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드라이브를 거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도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며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각 당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태인.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