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광역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총 413개 조문에 두 광역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단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수도 비전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균형발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부권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통합되는 광주·전남에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무원 지역 인재 채용도 대폭 늘어난다. 이미 광주시는 올해 공무원 1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채용(375명)의 약 3배 규모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모두 통합 법안 처리엔 힘을 모았지만, 물밑에선 자기 지역구에 주청사를 두려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다. 행정 명칭에 대한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 시(市) 단위 지자체 5곳은 통합 후 주소가 ‘광주특별시 ○○시’ 형태로 ‘시’가 중복돼서다. 김성재 전남도 통합지원팀장은 “주청사 소재지나 ‘시’ 중복 문제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무원 조직도 통합특별시 소속으로 통합된다. 신분은 법적으로 승계되지만,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과 인사이동은 불가피하다. 인사 교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무지 변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세부 시행령에 주민 의견을 밀도 있게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희.황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