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5년만 결론..‘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26일) 대법원 판결 [Oh!쎈 이슈]

[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OSEN=김채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26일) 나온다. 고소 5년 만의 결과다.

2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박수홍 친형 부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박수홍 친형은 징역 2년,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 공판에서 박수홍은 재차 증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라며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어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홍은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 뿐이다. 내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이라고 토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박수홍 친형 박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형수 이 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OSEN=민경훈 기자] 23일 오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방송인 박수홍이 23세 연하의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는다.신랑 박수홍이 결혼식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2.12.23 /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횡령 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주식회사 제도를 병행하고 건전하게 유죄돼야 하는 조세 질서를 교란했다.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에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유출한 자금은 흐름을 본 결과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의 변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피해 변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원천은 전부 박수홍의 수입이므로 횡령, 배임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박수홍”이라고 꼬집으며 “박 씨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박수홍에게는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 박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상고장이 제출되며 재판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고, 박수홍이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고소하며 시작됐던 법적 공방은 약 5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김채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