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논란이 불거진 교복 시장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와 심판을 병행해 담합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적 조사를 신속히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교복은 그간 관행적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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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복 입찰 담합 의혹 내달 6일 심의
공정위는 오는 3월 6일 소회의를 열어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광주 지역 136개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과 관련된 27개 업체다.
이들은 2023년경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는 등 담합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는 담합 행위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과거 사건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전국 단위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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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5700개교 교복비 전수조사
관계 부처도 동시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이 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도 있다”며 가격 적정성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와 교육부가 동시에 조사에 나서면서, 교복 가격 형성 구조와 입찰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담합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