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경찰·관세청 수사 외압, 대통령실 개입, 검찰 사건 은폐 등 모든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보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세관 직원 등 14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지난해 12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지휘부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해당 의혹 관련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밀수범을 안내했다고 지목된 세관 직원 A씨는 당일 연가를 내고 주거지에 있었고, 밀수 방조 혐의를 받는 B씨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으로 조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백 경정팀이 입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대부분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들”이라며 “나머지 자료들은 내용상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주관적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합수단은 피의자 주거지와 경찰청·인천세관 등 30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46대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경찰 고위직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연락 내역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백 경정은 2023년 9월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마약 밀수 사건이 대통령실에 처음으로 보고된 시점은 2023년 10월 영등포경찰서의 언론 브리핑 당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오히려 백 경정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3년 수사 당시 백 경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제검역 과정에서 신체 검색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지휘서 등 수사서류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일제검역에서 신체 검색을 실시한다”고 정반대의 내용을 기재했다. 또 마약 밀수범을 검거한 이후 첫 실황조사 당시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등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확보지만, 백 경정은 해당 영상을 수사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
오삼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