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대엽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 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진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대법원 의결 등을 거친 이후 일단 선관위원을 맡게 된다. 선관위원장인 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선관위원들 내부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신임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수 있다.

헌법(제114조 2항)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천 대법관 역시 선관위원 임명 후 호선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장에 선출될 전망이다.

천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달 16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