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미봉남’에 李 “적대감정 순식간에 못 없애…끊임없이 소통 노력”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또 한편 공감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한다. 남 탓할 필요 없다. 남 탓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미봉남’(미국과 소통하고 남한의 참여는 봉쇄한다)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선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남한에 대해선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툰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여전히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6000포인트를 넘은 코스피 지수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3차 상법개정)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