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요금 낮춰라" "적자부터"…역대급 실적 '한전'의 딜레마
산업용 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 판매가격은 올랐는데, 국제 연료비 가격 안정으로 전력 구입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한전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한전은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사올 때는 가장 비싼 연료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전력도매가격(SMP)으로 전력을 사온다. 지난해 연평균 SMP는 kWh당 112.7원으로 전년(128.4원)보다 12.2% 싸졌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 가격이 내려간 영향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도 나온다. 특히 전력 소모가 큰 데다 최근 업황마저 좋지 않은 석유화학, 철강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하 목소리가 더 거세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7차례 인상되며 약 70% 올랐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에는 주택용 요금은 동결한 채 산업용 요금만 인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4일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열어 “유가와 LNG 가격은 내려왔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하 없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요금 인하가 어렵다면 위기업종만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상 대신 발행 고삐를 풀어줬던 한전채의 상환도 문제다. 국회는 2022년 말 한전법을 개정해 2027년 말까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늘리도록 허용해줬다. 2024년 말 기준 한전채 발행한도는 90조5000억원인데, 2028년이 되면 발행 한도가 36조2000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전채 발행액은 74조4000억원으로, 법정한도를 준수하려면 2년 내 38조2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매년 10조원 규모의 송배전망 투자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핵심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투자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무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전기 원가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체계가 대안으로 꼽힌다. 연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전기요금이 인하되고, 반대로 상승할 때는 요금이 이를 반영해 인상되는 방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중국ㆍ미국과도 경쟁해야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두 나라보다 비싸다”며 “전기 원가와 연동해 ㎾h당 10원만 낮춰줘도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도매가격 연동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