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기 신도시 속도 내야…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방안과 관련해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부동산 대책 후속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는 수석실별로 주요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국회에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입법이 이뤄졌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지체되면서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원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실 1차장실로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고,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 통합 학교의 명칭과 관련해 재학생과 국민 의견을 청취해보라”고 제안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은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확보된 여력을 민원인 심층 상담과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며 관련 지침을 지방정부에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원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의 처우 개선과 보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의저출생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의 30대 진입과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의 영향이라는 진단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대출·청약 등에서 소득 기준 적용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에 대해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구체적 사례를 추가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