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공망, 섞어쏘기로 뚫린다"…北이 포착한 치명적 허점 [Focus 인사이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방공무기를 단 한발도 사격하지 못한 베네수엘라의 국가방공체계는 취약했다. 우리의 국가방공체계는 투자한 만큼 잘 작동할까 하는 걱정이 든다.
1991년 공군으로 불완전하게 전군(轉軍)한 방공포병 사령부의 전력은 새로운 무기로 교체하면서 외형은 미사일방어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방공작전 통제체제는 오히려 각 군으로 다원화해 통합되지 않고 있다. 따로국밥식 방공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와같이 우리의 방공능력에 과부하가 걸려 작전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베네수엘라의 방공작전실패 사례는 부실한 국가 방공망으로는 튼튼한 국방을 보장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군 방공체계가 “어떻게 육·해·공군의 가용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것인가? 저고도 항적을 조기에 탐지하고 교전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라는 도전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미국이 현대 전자전과 하이테크 군사 작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동안 베네수엘라는 방공작전에 실패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이란 전쟁 교훈과 함께 자군 이기주의에 함몰돼 스스로 변하지 않고 외면할 때 아무리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사시 패전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 준다.
이는 국가 방공 체계가 단순히 ‘비싼 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운용 능력과 통합 시스템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겨 주고 있다.
반면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려고 한다. 교전반응 시간이 짧고, 저고도로 침투하는 공중 위협을 조기에 탐지·교전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도록 탄도 및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활용한 섞어쏘기 전술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미사일과 무인기로 정밀타격하는 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국가방공체계 혁신이 절실하다. 따라서 다원화한 우리의 현 방공체계를 지휘 통일의 원칙을 반영한 통합 방공·미사일방어개념(IAMD·Integrated Air & Missile Defense)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또 실전적 훈련을 통해 숙달된 방공포병 작전전문인력을 보직함으로써 유사시 조건반사적으로 가용전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군은 국가 방공망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통해 국가방공체계를 미래지향적 다차원 위협 대응 통합체계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세상이 아무리 평화로울 때라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난다(천하수안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는 역사적 교훈이다. 전쟁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큰일이기 때문에 진화하는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방의 핵심인 국가방공체계를 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