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그날 "자고 있었다"는 전광훈…재판부 "범죄 불명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당시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목사는 이날 "저는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교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현장에 있든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폭력 천만명이 광화문에 모여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연설한 것"이라며 법원 난입 등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전 목사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당일에 "내가 광화문의 총사령관이다, 내 말 안 들으면 총살", "판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면 안 된다. 빨리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 목사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전 목사의 교사를 받아 난동을 부린 '정범'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공소사실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범별로 어떠한 범죄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고, 경찰을 몇 명 폭행한 것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전 목사의 어떠한 교사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첫 공판 직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인대 석회화와 디스크, 심장 수술 등 병력을 언급하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 있는 게 기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즉각 내리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4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