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구글 "깊은 감사"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1대 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대 5000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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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깊은 감사…서비스 구현 방안 마련"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이날 구글코리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