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한다는 與…"김용 사건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 대상이 이 대통령 사건을 넘어 김 전 부원장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추진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부위원장으로 박성준·이소영 의원이, 간사로 이건태 의원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주도한 의원들을 주축으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추진위가 흡수ㆍ통합한 당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성윤 의원은 합류하지 않았다.
공취모 상임대표이자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뿐 아니라 정권 비리를 취재한 기자들까지 조작기소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사건 등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 판단을 앞둔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정조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전 부원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보석 상태인 김 전 부원장의 평택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