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관 증원'법안, 與주도로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자칭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안 공포 2년 후부터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끝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