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 경제 5개년계획 확정…'내수 활성화·첨단 기술 육성' 강조 전망
美中정상회담 전 대외기조 점검도…대만·대일·대북 메시지에 국제사회 관심
중국 '양회' 이번주 개막…경제둔화 속 중장기 성장전략 주목
2026∼2030년 경제 5개년계획 확정…'내수 활성화·첨단 기술 육성' 강조 전망
美中정상회담 전 대외기조 점검도…대만·대일·대북 메시지에 국제사회 관심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이번 주 개막한다.
양회는 연초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최고 지도부의 의지와 정책 기조를 확인하는 행사로, 재정 운용 방향부터 대외 입장까지 다양한 메시지가 확인된다.
특히 올해 양회는 경기 둔화와 내수 위축, 미중 갈등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의 시작을 공식화해야 하는 만큼 과학·기술 육성과 체제 개혁 등 중·장기 발전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양회는 '두 개의 회의'라는 의미다.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가리킨다.
1959년 연례 행사가 됐고, 1985년부터 3월에 개최하는 관례가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 속에 일정이 지연됐던 2020년(5월 개최)을 빼면 매년 양회는 3월 초에 열리고 있다.
올해는 3월 4일 정협, 5일 전인대가 베이징에서 각각 개막해 일주일 동안 회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전인대는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군(軍), 소수민족에서 선출된 인민대표(국회의원 격) 2천97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전인대 개막일에는 '하이라이트'인 국무원(중앙정부)의 정부업무보고가 있다.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정부 업무 우선순위,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을 인민대표들에게 심사·승인받기 위해 보고하는 절차다.
올해 전인대에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사회 발전 청사진을 담은 15차 5개년계획안도 올라간다.
중국의 대외 정책을 전 세계에 생중계로 알리는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과 분야별 장관급 인사들이 입장을 설명하는 회견·공개발언 등도 전인대 기간 관심거리다.
전인대보다 하루 먼저 개막하는 정협은 중국공산당과 기타 당파, 무소속 인사, 소수민족, 단체별 대표, 과학자·기업인·예술가 등 34개 분야의 대표 2천여명으로 구성된다.
형식상 국가 최고 수준의 기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사실상 이미 확정된 방침에 대한 사회 전반의 동의를 형성해 '당의 영도력'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 경제 둔화에도 '5% 성장' 목표 유지 전망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로는 중국의 경제·산업 분야 중·장기 계획이 우선 거론된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작년 10월 확정한 '15차 5개년계획 제정 건의'에서 2026∼2030년의 주요 목표로 '합리적 구간의 경제 성장 유지'와 '내수의 주도적 역할'을 앞세웠다.
팬데믹 이후 좀처럼 떨쳐지지 않고 있는 내수 침체와 경제 둔화 상황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취업난·소득 감소 속에 위축된 소비와 '관세 전쟁'에 노출된 수출에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산업 전반의 과잉 생산과 '제살 깎아먹기'(內卷) 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해온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높은 목표가 더는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 양회 결과를 보면, 전국 31개 성·시 가운데 21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낮췄다.
그러나 일단 올해를 포함한 15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5% 안팎' 성장률 목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중국 지도부의 '브레인' 후안강 교수가 이끄는 칭화대 국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5년의 불리한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경제 악영향, 미중 관계 불확실성 등을 꼽으면서도 "15차 5개년계획에서 경제 성장 목표는 5% 안팎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목표 성장률에는 탄력적 공간이 있는데, 평균 성장률이 4.5% 이상에 도달한다면 성장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5.4%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5% 안팎'으로 여유 있게 설정한 목표는 노력이 뒤따른다면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이번 양회에서 논의될 앞으로의 최우선 과제는 난국 속에 성장을 끌어낼 동력 탐색·육성이 될 전망이다.
◇ 과학·첨단 기술, 올해도 핵심일 듯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27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소집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5차 5개년계획 개요 및 정부업무보고 초안을 논의한 뒤 내수 활성화와 공급 개혁, 지역 간 시장 분절 현상 타파,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양중'(국가 중대 전략·중대 사업)과 '양신'(신품질 생산력·신형 소비), 첨단 기술 강조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양회에서는 '체화 지능'(embodied intelligence·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 탑재 로봇)과 6G, 휴머노이드 로봇 용어가 정부업무보고에 대거 처음 등장했고, 합동 기자회견을 연 경제장관들은 미국의 기술 통제를 극복해낸 사례로 AI 모델 딥시크(DeepSeek)를 홍보하거나 1조위안(약 210조원) 규모의 국가 창업 투자 기금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내수와 함께 투자도 둔화하고 있지만 국방비 지출과 과학·기술 분야 재정 투입은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국방비는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래 급격히 증가했고, 2022년 7.1% 증액한 뒤 2023∼2025년에는 매년 7.2% 증액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지난해 중국은 연구·개발(R&D) 분야에 관해 단기 수익 회수보다 장기 성장과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년 대비 10% 늘어난 3천981억위안(약 84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 정상회담 앞둔 美엔 '관계 안정화'…한반도·북핵 문제 언급 여부도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말∼4월 초 방중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이 어떤 대외 기조를 천명할지도 관심이다.
왕이 외교부장(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막 시작됐던 지난해 양회 당시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에 강하게 맞서겠다면서도 미중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함께 발신했다.
올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드라이브가 타격을 입었고, 중국 나름대로도 희토류 무기화나 무역 다변화, 첨단 기술 고도화 등 미국에 맞서 가다듬어온 힘을 토대로 보다 자신감 있게 '관계 안정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핵심 이익 중의 핵심'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기 판매 중단 등 더 선명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고, 근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한 날 선 비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던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왕 부장은 지난 2024년 양회 당시에는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라는 한반도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북한의 핵 보유 문제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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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