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40년간 유지된 현행 사법체계가 격변을 맞게 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마쳤다. 이에 반발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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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약화 우려" 속도 조절 요구에도 강행
이같은 이유로 법원 안팎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우세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단기간 내 다수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우선 4명을 증원하고 그 영향을 살펴 추가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9월에도 법원장들은 “증원의 전제로서 혹은 병행하여 사실심(1·2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러지 않아도 재판을 잘하는 법관들이 점차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이 풍부한 판사들이 대거 대법원으로 가고 나면 1·2심 재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이 재판을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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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엔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 주장
증원론에 다시 불이 붙은 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선을 전원합의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다. 민주당은 선고 다음날 ‘대법관 30명 안’(김용민 의원안)을, 같은 달 8일 ‘대법관 100명 안’(장경태 의원)을 있따라 발의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안(박범계 의원안)도 나왔다가 철회됐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수 증원이 상고심 개선의 해법이었으면 진작 이뤄졌겠지만,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니 4명 증원 등 신중론이 힘을 얻었던 것”이라며 “지금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정치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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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의 대법관 증원, 단일 전원합의체도 막 내리나
해방 후부터 유지된 미국식 단일 전원합의체(en banc) 제도도 약 80년만에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와 3명 이상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소부로 운영돼왔는데, 대법관 26명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법령을 통일하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와 형사·행정 전원합의체를 나누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서인([email protected])